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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미국 대외원조기관과의 협정 거부..주권 훼손 우려
스리랑카 ColomboPage, EconomyNext, Outlook India Magazine 2020/03/02
□ 2월 28일 스리랑카 내각은 미국 정부의 빈국지원 정책기금을 운용하는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와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밝힘.
- 스리랑카 내각은 이 같은 결정이 2019년 4인의 관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 언급함.
□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MCC의 제안 중 자원 및 인프라가 부족한 스리랑카에 필요한 투자 자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프로젝트가 스리랑카의 국가, 사회 및 경제 복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스리랑카 헌법 및 국가 시스템, 주권,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원회는 이러한 불리한 요소를 수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관련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MCC가 제안한 이번 협정에는 스리랑카의 교통 인프라 및 토지 제도 개선을 위한 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5,810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음.
-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주권을 훼손하는 부분이 수정된다면 기꺼이 MCC와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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