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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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코로나 사태 극복 위한 경제 협력 결의
동남아시아 일반 Borneo Bulletin, The Star, Viet Nam News 2020/04/28
☐ 동남아시아 경제 연합체 아세안(ASEAN)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에 공동 대응하고자 긴급히 정상회담을 열고 식량안보, 무역재개, 사회안전망 운영과 공동기금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 이번 정상회담 합의안의 기저에는 국가 간 상호협력과 자유로운 무역 정책 확대, 그리고 민간 기업의 동참이라는 기본 취지가 깔려있음.
- 먼저 아세안은 우선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해 강조했는데, 각국 정부가 필수 식품과 음료수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위생 감독을 보다 더 각별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아세안 국가들 간에는 당분간 식품 수출입의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식량 생산량이 감소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결의를 하였음.
- 다음으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생활 필수품과 서비스, 의료 및 교육 부문에도 무관세 교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일용직과 같이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취약 노동 계층에 대해 실업보험 적용과 무상의료 정책을 확대하여 노동 계층의 붕괴를 막는 한편, 고용 창출에 민간 기업이 동참해 줄 것을 각국 정부가 요청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 마지막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상호 원조를 위해 특별 코로나 펀드를 설립하여 상호 부조할 것을 결의하였음.
☐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이 개발도상국 연합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핵심 열쇠가 봉쇄가 아닌 개방과 교류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앞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식량과 의료, 교육, 노동 부문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아세안 회원국의 정책 기조는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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