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베트남 당국이 앞으로 개정 예정인 새 관민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법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함.
- 해당 세미나는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상정 예정인 PPP 개정안에 대한 자리였음.
- 이 세미나에는 주로 PPP 사업 중 민간 측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각 계 투자자를 대표하는 임원들이 참석함.
- 한 예로, 베트남 교통 인프라 투자자 협회(Vietnam Association of Road Traffic Investors) 의장을 맡고 있는 쩐 쭝(Tran Chung) 회장은 베트남에서 PPP 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투자 리스크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러한 의견은 다른 민간 측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로, PPP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업 추진 당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 권리 등 법적 측면에서 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은 알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음.

☐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 추진 시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임.
- 현재 베트남 법으로는 PPP 사업 참여 시 최소 20% 이상의 지분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은행 대출 관련 강제 법률도 있는 등 제한이 상당한 것이 재계의 평가임.
- 특히, 은행이 PPP 프로젝트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는데 이것이 PPP 인프라 건설이 더디어 지는 핵심 원인이고, 아시아 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도 이 점을 지적했음.
-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이번과 같은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이 PPP 사업 참여를 독려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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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정보] 베트남, 민간 투자 확대 위해 법률 개정 추진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