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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독립성 유지할 것
인도네시아 Jakarta Post, EX Bulletin, B97.5 2020/09/04
☐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과 국회 자문 위원단이 자리를 함께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음.
- 이 자리에서, 국회 자문 위원단은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정책 결정 투표권을 줄 것을 권유했음.
- 더불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해야 할 과업에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추가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은행 관련 법을 일부 개정할 것을 제안했음.
-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정하는 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만약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최근 20년 사이 중앙은행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러한 국회 자문 위원단의 제안을 청취한 다음날, 적어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역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음.
- 국회 자문 위원단이 중앙은행의 역할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시장 전문가들은 그와 같은 조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음.
- 다만,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성장한 지금 중앙은행의 내부 조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시장 전문가들도 동의했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현재 중앙은행이 시행 중인 단기 정책이 일시적인 성격이라고 못 박았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중앙은행에 고통 분담을 요청했음.
-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정부 국채를 발행 시장에서 매입하거나 기존에 매입한 국채의 이자 지급 시기를 연기해 주는 등 과거에 하지 않았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앙은행이 과거보다 정부에 종속되었거나 정부 정책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의 자격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정책에 친화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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