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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기업의 무역 분쟁 해결 지원
베트남 Vietnam Plus, Vietnam News, Vietnam Net Global 2020/10/20
☐ 베트남 무역 관리 당국이 기업들이 직면하는 무역 분쟁 해결 도우미로 나서기로 했음.
-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ry of Industry and Trade)가 기업이 해외 수출 과정에서 대상국의 무역구제조치로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이전보다 더 많은 베트남 기업이 계속해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에 따라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무역 분쟁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0년 1~9월 사이 9개월 동안 베트남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약 200여 건의 무역구제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됨.
- 이는 2019년 첫 9개월 동안 32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당했던 것과 비교하여 6배 이상 늘어난 것임.
- 무역구제조치는 수입산 제품이 자국의 기업과 산업을 위협하고 한 국가의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고 판단했을 때 해당 국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관세 부과나 수입 물량 제한 등이 여기에 속함.
- 2020년 들어 베트남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무역구제조치 처분을 당한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베트남 제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다는 의미임.
- 무역구제조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베트남 기업은 갈수록 수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음.
☐ 제품 목록 공시와 국제 소송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을 촉진할 계획임.
- 산업통상부는 먼저 기업이 수출을 원하는 국가의 정책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품 목록이나 관세 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리스트를 제공할 것임.
- 또한 수출 상대국이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실행하고 법적 조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음.
- 그리고 수출 상대국이 불합리한 무역구제조치를 내리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 역시 대응 조치를 취해 상대국이 무역구제조치를 취소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정책을 실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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