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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죄악세 세수 증가 예상
필리핀 Trending PH, MSN Money, Philstar Global 2021/01/05
☐ 필리핀 정부가 2021년 죄악세 징수 목표액을 결정했음.
- 최근 필리핀 정부가 담배나 술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인 속칭 ‘죄악세(sin tax)’의 2021년도 연간 징수 목표액이 2,978억 페소(한화 약 6조 7,185억 원)라고 발표했음.
- 이는 2020년 목표액인 2,300억 페소(한화 약 5조 1,870억 원)와 2019년 징수액 2,691억 페소(한화 약 6조 685억 원)를 각각 29%, 11% 상회하는 수준으로, 필리핀 당국은 2021년에 죄악세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다만 이는 2020년 초반에 세웠던 초기 목표액 3,322억 페소(한화 7조 4,915억 원)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필리핀 정부는 2020년 죄악세 목표액을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여 크게 하향 조정한 데 이어 2021년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책정된 목표액임.
☐ 필리핀 당국은 품목별 세금을 인상했음.
- 필리핀 과세 당국은 2021년 총 죄악세 징수 목표액 2,978억 페소 가운데 1,770억 페소(한화 약 3조 9,915억 원)는 담배에서, 816억 페소(한화 약 1조 8,400억 원)를 술에서 거두어들여 연간 징수액의 약 87%를 담배와 술에서 징수할 것으로 전망했음.
-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죄악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을 모두 인상했음.
- 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와 가열식(heated) 담배, 전자 담배 모두 단위 당 세금을 올렸으며, 술의 경우에는 종가세(ad valorem tax) 적용 제품 세율은 22%로 변함없지만 종량세 부과 대상 품목은 모두 단위 당 세율이 2020년에 비해 상승했음.
☐ 필리핀 정부는 2021년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그 자리를 늘어난 죄악세가 메우면서 전반적인 정부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음.
- 필리핀 당국은 2021년 필리핀 경제가 2020년 비교해서 기업 수익, 가계 소득, 정부 수입 모두 증가하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음.
- 정부 세수 중 소비 관련 세금의 경우 아직 소비 심리가 크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소비세 중 죄악세가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 수입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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