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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정 기업법과 투자법 시행 개시
베트남 Singapore Business Review, G News, Tech In Asia 2021/01/08
☐ 베트남이 지난 2020년에 개정한 새 기업법과 투자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음.
- 2020년 6월 17일, 베트남 의회는 기존의 기업법 및 투자법을 일부 수정한 개정 기업법과 투자법을 통과시켰음.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음.
- 새 기업법은 기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기업(SOE, State Owned Enterprises)을 재분류했으며, 동시에 소규모 가족 기업(household business)이 기업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음.
- 한편, 새 투자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투자 가능한 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고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했음. 여기에, 몇몇 유형의 투자 프로젝트 경우 일부 행정절차를 폐지하기도 했음.
☐ 시장은 새 법안으로 기업 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음.
- 2020년 베트남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새 기업법과 투자법을 통과시키자, 시장은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기업 성장과 투자 촉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음.
- 판 득 히에우(Phan Duc Hieu)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차관은 새 법안이 발효된 직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 법안으로 기업 운영 효율이 개선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베트남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음.
☐ 베트남 정부는 새 법안이 다른 자유무역 협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
- 베트남 의회가 새 기업법과 투자법을 통과시킨 지난 2020년 여름, 의회는 EU-베트남 자유무역 협정(EVFTA,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도 비준했음.
- 당시 새 기업법과 투자법을 승인한 것은 EVFTA와의 시너지 효과도 감안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이 보다 편해진 베트남의 기업 환경과 투자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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