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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새 행정간소화법 통과
필리핀 Philstar Global, Inquirer.net, Rappler 2021/01/08
☐ 필리핀 행정부가 대통령의 행정 직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정간소화법(Anti-Red Tape Act)을 승인했음.
-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새로 입안된 행정간소화법에 서명했음.
- 이로써,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 비상 상황 시 대통령 직권으로 다양한 허가, 인증, 발급 등의 업무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
- 한편 새 행정간소화법은 대통령의 결정권을 정부 부처의 의사 결정보다 우선하도록 했음.
- 따라서 앞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혹은 담당 부처의 결정을 뒤집고 대통령 단독 의사로 행정 명령을 할 수 있음.
☐ 필리핀 정부가 법안을 승인한 이유는 경제 살리기임.
-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정 직권이 강화되면서, 향후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다양한 인허가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이와 같은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시장 일각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 하에 기존의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품을 인증받기에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며, 그로 인해 더더욱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임.
-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도 새 행정간소화법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기업하기에 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 두테르테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었다는 비판이 일어났음.
- 하지만 새 행정간소화법이 통과되자 필리핀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독재 성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음.
- 이는 대통령 직권 강화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분명하나, 결정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또한 집권 후 지금까지 주위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 결정을 하기 보다는 계속 독자적으로 판단한 결정을 밀어붙였던 두테르테 대통령의 성향 상, 권한을 편향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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