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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공 투자 더 빠르게 진행할 필요 있어
베트남 Vietnam News, Vietnam Plus, Vietnam Briefing 2021/02/23
☐ 베트남 정부가 2021년에 정부 주도 공공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태세임.
- 최근 딘 티엔 중(Dinh Tien Dung)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이 2021년을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의 시기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투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음.
- 딘 티엔 중 장관은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경기 불황에 빠졌으나, 2021년부터는 정책 등으로 인해 각 나라별로 경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딘 티엔 중 장관은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고용 효과와 경기 부양 효과가 모두 크다고 말하면서, 경기 회복의 커다란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음.
☐ 재무부는 정책 신뢰성과 행정 편의성도 강조했음.
- 딘 티엔 중 재무부 장관은 공공 투자 예산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투자 속도를 늦추는 여러 행정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또한, 베트남 재무부는 공공 투자가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임.
- 한편, 외국인 자본에 의한 공공 프로젝트 진행 속도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데, 베트남 재무부는 그 원인을 외국인 자본을 대상으로 한 추가 규제와 베트남 국내 사정에 대한 외국인 자본의 낮은 신뢰도 때문으로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설 예정임.
☐ 베트남 정부는 공공 투자가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베트남 정부가 연 초 계획안 대비 실제 집행한 공공 투자 지출액 비율은 약 83%로, 2016~2020년 사이 가장 높았음.
- 베트남은 2020년 +2.91%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성장률이 2020년 하반기에 정부 공공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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