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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진보형 임금체계 소매 부문에도 적용 검토
싱가포르 CNA, Straits Times, The Asian Affairs 2021/02/26
☐ 싱가포르 정부가 제한적으로 운용 중인 진보형(progressive) 임금 체계의 소매 부문 적용을 검토할 계획임.
- 싱가포르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가 현재 청소(cleaning), 보안(security), 환경관리(landscape) 부문에만 적용하고 있는 진보형 임금 체계를 소매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진보형 임금 체계는 직급별 책임 범위와 기술 숙련도를 명시하여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임. 또한, 진보형 임금 체계 도입 시 기업은 근로자의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 함.
- 지금까지 진보형 임금 체계는 근무 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음. 싱가포르 정부는 진보형 임금 체계가 근로자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소매업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적자원부는 소매업에 진보형 임금 체계를 적용할 경우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업 분야에서 영업직부터 계산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인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소매업 부문에서 정규직(full time)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45%가 소득 하위 20% 미만에 머물 정도로 소매업 부문 종사자의 임금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임.
- 인적자원부는 현행 일반 임금 체계로는 소매업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제고하기 힘들며, 이에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진보형 임금 체계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진보형 임금 체계가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임.
- 인적자원부는 진보형 임금 체계로 근로자 평균 임금을 높이는 것이 기업에게 손실을 안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인적자원부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고 하면서, 진보형 임금 체계 도입 시 인재 채용도 수월해진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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