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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교통부, 최근 정책 성과 발표
말레이시아 Malay Mail, Edge Markets, The Star 2021/03/11
☐ 말레이시아 교통 당국이 최근 거둔 가장 큰 성과로 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를 들었음.
- 위 가 시옹(Datuk Seri Wee Ka Siong) 말레이시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장관이 2020년 교통부가 시행한 정책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음.
- 위 가 시옹 장관은 지난 2020년 3월 교통부 장관에 부임한 직후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대형사고와 인명피해 보고를 받고 즉시 교통법 수정안 발의에 착수했음. 그리고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을 통과시켜 2020년 10월 23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들어갔음.
- 말레이시아는 현재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하 5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과 2~5만 링깃(한화 약 555~1,39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위 가 시옹 장관은 새 도로교통법 발의 당시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론 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94%였고, 시행 후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음.
- 또한 실제로 새 도로교통법으로 사고 예방 효과도 크게 거두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당국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각종 철도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위 가 시옹 장관은 도시철도를 개발하는 RTS(Rapid Transit System) 프로젝트, 동부 해안 철도 인프라를 강화하는 ECRL(East Coast Rail Link) 프로젝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My30 패스 정책 등을 교통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음.
- 위 가 시옹 장관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교통과 수송 인프라를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통부는 철도 인프라 확장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음.
- 한편 30일 동안 도시철도와 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My30 패스의 가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전하면서, 해당 정책이 저소득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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