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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세청, 모바일 세금 앱 운영 시작
캄보디아 Khmer Times, ASEAN Briefing 2021/03/16
☐ 캄보디아 세무 당국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앱을 배포한다고 발표했음.
- 캄보디아 국세청(GDT,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이 모바일 GDT 앱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알렸음.
- 해당 앱의 주요 기능은 1)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 시세 확인, 2) 연간 재산세 조회, 3) 재산세 계좌이체 및 관련 내역 확인, 4) 납부 영수증 발급 등으로, 재산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음.
- 국세청은 또한 재산세 납부 시기 알림을 받거나 세금 관련 공지 사항 또는 규정 변경 여부 등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캄보디아 국세청은 GDT 앱으로 과세 서비스 품질과 세무 행정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임.
- 국세청은 새로운 세금 앱을 출시하면서, 먼저 앱을 사용하면 예전처럼 납세자가 관할 국세청 사무소를 방문하여 세금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음.
- 국세청은 다른 한편으로는 세액 통지와 납부 처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국세청의 세무 행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음. 이는 결정 세액 및 납부 내역이 모두 전산 기록으로 남고, 여기에 제3자인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납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 캄보디아 국세청은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계속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 캄보디아 국세청이 납세자 분류 방식을 개편했음.
- 국세청이 2021년 납세자 분류 개편안을 공개했음. 전반적으로, 농업이나 상업 등 캄보디아 핵심 산업에서 세금을 보다 많이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음.
- 지난 2020년 EU가 캄보디아를 ‘무기 품목 제외 관세 특혜국(EBA, Everthing But Arms)’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캄보디아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그로 인해 법인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 캄보디아 정부는 새로운 세금 수입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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