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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CREATE 법안 효과는 1조 페소 이상
필리핀 Business World, Philippine Information Agency, Philstar Global 2021/03/19
☐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CREATE 법이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음.
- 필리핀 상원과 하원 모두 ‘기업 회복과 세제 혜택을 위한 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을 가결한 가운데, 법안 시행까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임.
- 해당 법안은 투자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현행 30%인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20~2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며, 동시에 필리핀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투자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이하의 소규모 매출 사업자에 대한 최저 적용 세율도 3%에서 1%로 조정하는 한편, 중요 수출 산업에 대해 최장 17년의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음.
☐ 필리핀 정부는 CREATE 법안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음.
-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CREATE 법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총 1조 페소(한화 약 23조 1,000억 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음.
- 지난 2020년 7월, 재무부는 CREATE 법의 효과를 추산했는데 시행 직후 첫 2년 동안에만 2,510억 페소(한화 약 5조 8,000억 원)의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음.
-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CREATE 법의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게 될 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보았음.
☐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도 CREATE 법을 환영했음.
- 한편, CREATE 법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여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종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PEZA는 CREATE 법이 빠르게 실행되기는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 PEZA는 CREATE 법으로 필리핀의 과세 구조가 바뀌는 부담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투자 활성화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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