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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CREATE 법으로 투자 유치 확대
필리핀 Manila Times, Malaya Business Insight, Philippine News Agency 2021/04/01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CREATE 법에 서명하면서 CREATE 법이 효력을 갖게 되었음.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2021년 3월 중순 필리핀 의회가 가결한 ‘기업 회복과 세제 혜택을 위한 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에 서명하면서 CREATE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
- CREATE 법은 투자를 촉진하고 코로나19의 여파를 맞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으로, 투자 세액 공제와 법인세 인하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음.
☐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이 CREATE 법을 환영했음.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CREATE 법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칼 추아(Karl Chua) 필리핀 경제개발청 서기관은 CREATE 법이 필리핀 중소기업 성장의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음.
- 필리핀 경제개발청은 CREATE 법이 법인세 5~10% 인하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촉진 방안이 모두 포함된 양방향 경제 회복 정책이라고 하면서, 두 정책의 시너지를 통해 정책 효과도 기존에 시행된 개별 정책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음.
☐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CREATE 법에 담긴 규제 완화를 강조했음.
- 라몬 로페즈(Ramon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CREATE 법이 필리핀 국내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와 수출까지 고려한 법안이라고 밝혔음.
- 라몬 로페즈 장관은 기존의 투자 관련 법안과 세금 혜택 법안 중 일부는 아세안(ASEAN) 회원국이 자유무역을 하지 않던 수십 년 전에 제정된 조항도 있다면서, 이와 같은 조항이 이번 CREATE 법 가결로 대거 현대화되었다고 평가했음.
- 또한 라몬 로페즈 장관은 앞으로 CREATE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무역 법안 도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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