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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재정원칙 위반하여 2020/21 회계연도 예산 이전
네팔 myRepublica, Times of Nepal 2021/04/19
□ 네팔 정부가 2020/21 회계연도 1/4분기~2/4분기 970억 루피가 넘는 예산을 이전함.
- 네팔 정부가 2020/21 회계연도 1/4분기~2/4분기(2020년 7월~2021년 3월) 970억 루피(한화 약 9,079억 2,000만 원)가 넘는 예산을 기존에 할당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네팔 재무부가 국회 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압력을 받아 4월 13일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사실임.
- 2년 전까지 네팔 재무부는 정기적으로 이전된 예산 금액을 발표했으나,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팔 정부는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돌연 중단한 바 있음.
□ 이는 매 회계연도 3/4분기 또는 4/4분기까지는 예산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카다 프라사드 올리 정부의 기존 약속에 대한 위반임.
- 2018년 7월 카다 프라사드 올리(Khadga Prasad Oli) 네팔 총리 정부는 매 회계연도 3/4분기까지는 예산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네팔 재무부는 코로나19 백신 구매 자금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함.
- 비슈누 프라사드 포델(Bishnu Prasad Paudel) 네팔 재무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백신 구매를 국가적 우선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이전은 백신 구매 자금 확보를 위한 네팔 당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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