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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디지털세 도입으로 2020/21 회계연도 전자상거래 기업 세금 두 배
인도 ET Telecom, ET CIO, indianexpress 2021/04/20
☐ 3월 23일 인도 의회를 통과한 재정법 개정안에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균형부담금 조항이 포함됨.
- 3월 23일 재정법 개정안(Amendment of Finance Bill, 2021)이 인도 의회를 통과했으며, 127개 세부조항 중 균형부담금(Equalisation Lev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음.
- 균형부담금이란 인도 정부가 인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DST)로, 디지털 거래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 인도 정부는 2016년 이래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독자적인 세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급속히 성장 중인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2016년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균형부담금을 도입했으며 2020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도입한 바 있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도의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세수가 크게 증가한 바 있음.
- 4월 14일 인도 언론 비즈니스 스탠더드(Business Standard)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 들어 인도 당국이 인도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수가 2019/20 회계연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21 회계연도 인도 당국이 이들 기업들에 부과한 세금은 205억 7,000만 루피(한화 약 3,062억 8,730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2019/20 회계연도에 인도 당국이 거두어들인 113억 6,000만 루피(한화 약 1,691억 5,040만 원)에 비해 81% 증가한 수치임.
- 전자상거래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수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도 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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