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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20년 장기 주택 공급 계획 승인
필리핀 Philstar Global, Prevention Web, Manila Times 2021/05/24
☐ 필리핀 정부가 앞으로 20년 동안 시행할 새로운 장기 주택 공급 로드맵을 승인했음.
-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 부처(multi agency) 조직인 국가주거안정위원회(National Human Settlements Board)가 얼마 전 주거안정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s and Urban Development)가 제안한 20년짜리 주택 공급 로드맵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음.
- ‘주택 및 도시개발 계획(National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Sector Plan)’이라고 이름 붙인 해당 계획은 지금까지 필리핀 정부가 시행한 여러 주택 공급 정책과 도시 개발 정책에 앞으로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더한 종합 주택 공급 대책임.
☐ 새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여러 필리핀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할 계획임.
- 에두아르도 델 로사리오(Eduardo del Rosario) 주거안정도시개발부 장관에 따르면 주택 및 도시개발 계획에는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및 각 지방 정부를 비롯하여 예산 담당처와 인프라 건설을 담당한 공기업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참여함.
- 계획 시작 연도는 2021년이며 필리핀 정부는 2040년까지 이번에 승인한 주택 및 도시개발 계획에 의거하여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칠 예정임.
- 주거안정도시개발부는 주택 및 도시개발 계획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필리핀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필리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역시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필리핀 국민의 거주 안전도 이전보다 더 큰 위협을 받고 있음.
- 또한 자연재해는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이기에 앞으로도 필리핀 국민의 주거 복지가 여러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여기에, 도시 난민 문제가 여전하며 시골 지역 주거 환경 개선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필리핀 정부가 국민의 주거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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