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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코로나19 대응 위한 긴급 대출 법안 통과
태국 Bangkok Post, VN Express, Reuters 2021/05/27
☐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외부 자금을 수혈할 수 있게 되었음.
- 태국 왕실이 정부의 긴급 대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음. 이로써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앞으로 최대 5,000억 밧(한화 약 17조 8,700억 원) 한도 내에서 외부 자금을 추가 조달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화 표시 국채도 발행할 수 있음.
- 다만, 추가 자금 조달 가능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제한되며, 만약 그때까지 5,000억 밧 미만의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 남은 잔여 한도는 자동 소멸됨.
☐ 태국 정부는 추가로 조달할 자금의 사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음.
- 태국 정부에 따르면 5,000억 밧 한도의 60%인 3,000억 밧(한화 약 10조 7,220억 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임.
- 그리고 34%에 해당하는 1,700억 밧(한화 약 6조 758억 원)은 고용 유지와 투자 촉진 정책에 투입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남은 6%인 300억 밧(한화 약 1조 722억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 장비와 백신 구입을 비롯하여 지역 의료 기간 설비 개선과 지원에 사용할 방침임.
☐ 이번에 통과된 특별 정부 대출 허용 법안은 초기 계획보다 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었음.
- 당초 태국 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한도는 7,000억 밧(한화 약 25조 180억 원) 이었음.
- 그러나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태국 정부가 과도하게 외부 자금을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도가 하향되었음.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함.
- 태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public debt)는 2021년 3/4분기에 5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제한선인 60% 미만이기는 하나, 거의 한계 상태에 가까운 것은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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