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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12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

인도네시아 Liputan6, CNA 2021/06/08

☐ 인도네시아 정부가 착공 예정이거나 공사 진행이 늦었던 석탄 화력 발전소 계획을 취소했음.
-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가 12개 석탄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기한다고 발표했음.
- 이번에 에너지자원부가 폐기 의사를 밝힌 프로젝트는 계획 입안 후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혹은 착공 후 공사 진행 속도가 느려 공정 진행률이 얼마 안 된 프로젝트가 대상임.
- 에너지자원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취소 부지를 추후 전력 송전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등 국가 전력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외국인 자본이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투자를 꺼리고 있음.
- 이번에 취소된 프로젝트에는 착공을 시작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업이 중단된 개발 건도 포함되었음.
- 에너지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특히, 외국계 금융 기관의 경우 화석 연료 발전소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례도 있음. 
- 에너지자원부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으로는 외국인 자본 없이 당초 계획했던 화력 발전소 개발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에 프로젝트를 대거 취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여 세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문건이 공개되었음.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세금 제도를 대거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중 탄소세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음.
-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자동차가 과세 대상이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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