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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제 무역과 관련한 5가지 새로운 시행령 결정
인도네시아 Antara News, ING, Indonesia Investment 2021/07/29
☐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유무역 상대국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승인했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사이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번에 재무부가 승인한 시행령은 1)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아세안-한국 FTA, 아세안-인도 FTA, 아세안-중국 FTA 등 각종 신규 FTA 관련 규정, 2) 인도네시아-파키스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3) 인도네시아-팔레스타인 무역 파트너십 MOU, 4) 인도네시아-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5) 인도네시아-칠레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관련 규정 등으로 전부 자유무역 또는 경제협력과 연관되어 있음.
- 재무부는 새 시행령으로 인도네시아와 각 상대국 사이의 무역 규모가 커지고, 인도네시아의 수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새 시행령으로 과거 시행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앞으로 관련 부처는 새 시행령에 따라 관세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지난 2021년 6월 인도네시아의 월간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당초 예상치를 상회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6% 증가했음. 오일과 가스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공산품 수출액도 4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
- 이러한 경향은 수입 역시 마찬가지로, 기저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나 원자재(72.1%)와 자본재(43.4%)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 월간 수입액 증가율은 60.1%에 달했음.
-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 무역 수지 흑자 폭은 기대에 다소 못 미쳤음. 2021년 6월 무역 수지 흑자액은 약 13억 달러(한화 약 1조 5,022억 원)로 전월인 2021년 5월 무역 수치 흑자 27억 달러(한화 약 3조 1,199억 원)의 절반 정도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록 무역 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수출과 수입 모두 상당한 회복세를 보인 것은 경제 회복의 신호라고 판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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