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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방역 위해 ‘가짜 뉴스’ 처벌...언론은 반발
태국 Op India, Foreign Policy.com, Bangkok Post 2021/08/04
☐ 태국 총리실이 ‘가짜 뉴스’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음.
-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가 최근 ‘가짜 뉴스’ 유포 금지법에 서명했으며, 동시에 가짜 뉴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음.
- 가짜 뉴스 유포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정부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위해한’ 뉴스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송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국이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뉴스를 즉시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당국에 보고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뉴스를 퍼뜨린 당사자의 IP 주소까지 추적해야 할 수도 있음.
- 또한 방송국이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만약 가짜 뉴스와 관련하여 새 법안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방송국이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사업자 라이선스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가짜 뉴스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정부의 방역 노력을 훼손하는 한편, 국가 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음.
☐ 총리실이 가짜 뉴스 유포 방지법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계는 즉각 반발했음.
-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가짜 뉴스 처벌 강화를 천명한 후, 태국 언론계는 가짜 뉴스 유포 방지법이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항의의 뜻을 보냈음.
- 태국 언론계는 가짜 뉴스 유포 방지법을 승인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언론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음.
- 태국은 지난 2020년부터 군부 정권 퇴진과 군부에 유리한 헌법을 개정하라는 시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동 제한과 사적 모임 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이는 방역을 위한 선택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사실은 반정부 시위대 결집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많았음.
-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으며 사실상 군부가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도 개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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