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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상원 상임위원회, 형법 개정안 통과
파키스탄 The Express Tribune, Geo News 2021/08/19
☐ 파키스탄 상원 법무 상임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on Law and Justice)는 파로그 나심(Farogh Naseem) 파키스탄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2021년 8월 16일 알리 자파르(Ali Zafar) 상원 의원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음.
- 아잠 나지르 타라르(Azam Nazeer Tarar), 무사디크 말릭(Musadiq Malik) 상원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상원 의원과 법무부 고관이 회의에 참석했음.
☐ 아잠 나지르 타라르 상원의원은 사형 제도를 찬성하면서, 사형제도가 시행되면 범죄자를 평생 감옥에 가둘 필요가 없어지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무사디크 말릭 상원의원은 무기 징역보다 사형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 무사디크 말릭 상원의원은 고령 수감자들의 의료비 납부가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을 언급했음.
☐ 무스타파 나와즈 호카르(Mustafa Nawaz Khokhar) 상원의원은 형법 개정안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함.
- 호카르 상원의원은 처벌의 심각성보다 처벌의 확실성이 더 큰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지며, 결함이 있는 형사법을 개정해서 미결수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 상임위원회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고, 형법 개정안의 입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국회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논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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