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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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통령, 12억 루피 규모 사기 송장 사건 관련 FBR 청원 거부
파키스탄 DAWN, Dialogue Pakistan 2021/08/25
☐ 8월 22일 파키스탄 대통령이 12억 루피(한화 약 84억 7,000만 원) 규모 사기 송장 사건과 관련된 연방수입국(FBR, Federal Board of Revenue) 진정을 거부함.
- FBR은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이 연방세금감찰관(FTO, Federal Tax Ombudsman)에 사기 사건 수사를 명령한 것에 진정을 제기함.
-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사기 송장 사건은 FBR 관료들이 사기 송장을 제출한 판매자들에게 세금 전부 혹은 일부를 환급하여 발생한 사건이며, 환급된 세액 규모는 12억 루피(한화 약 84억 7,000만 원)에 달함.
☐ FBR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FTO가 FBR 관료들이 연루된 사기 송장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됨.
- FBR 총수사청은 해당 사기 사건을 수사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FBR 고위층에게 보고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에 FTO가 자발적으로 FBR 사기 송장 사건에 관한 수사를 30일 내로 진행하여 해당 사건에 연루된 FBR 관료들에 대한 기소장 작성 및 비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 FTO가 사건 수사를 맡자 FBR이 반발하며 알비 대통령에게 진정을 제출하였음.
☐ 파키스탄 대통령은 FBR의 진정을 거부하고 FTO에 사기 송장 사건 조치 사항에 대한 진척을 매월 보고하라고 명령하였음.
- 또한 알비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진술과 청문회를 받을 기회가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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