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싱가포르, 취업 비자 규제 강화에 전문 인력 유입 감소 우려
싱가포르 Straits Times, South China Morning Post, Ministry of Manpower Singapore 2021/09/03
☐ 싱가포르 정부가 새 노동 정책을 발표했음.
- 최근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앞으로 시행할 새 노동법에 대해 언급했음.
- 이번에 싱가포르가 통과시킨 새 노동법은 직장 내 차별 금지와 다문화 인정, 그리고 개정 취업 비자 정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리셴룽 총리는 우선 앞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취업 비자인 EP(Employment Pass)와 S-패스(S-Pass) 발급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또한 직장 내 문화에 대해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싱가포르만의 고유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음. 동시에, 싱가포르 시민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문화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취업 비자 규제를 단기간에 강화하지는 않을 예정임.
- 리셴룽 총리는 취업 비자 규제 강화를 언급하면서 정부 규제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싱가포르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력이기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취업 기회를 줄 것이라고 리셴룽 총리는 말했음.
- 다만, 외국인 노동자가 범람하면 싱가포르 시민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고 그로 인해 싱가포르 시민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 외국인 취업 비자 제한 강화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한편, 정부의 취업 비자 제한 방침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지나친 제한 정책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음.
- 기업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측은 특히 전문 인력의 부족을 염려했으며, 따라서 전문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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