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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금 법안 통과, 그러나 번영정의당은 이에 반대
인도네시아 Liputan6, D-Insights, the Jakarta Post 2021/10/12
□ 10월 7일 조세융합규정 법안(HPP, the Harmonized Tax Law)이 하원 본회의에서 공식 통과되었음.
- 새로운 세금 법안인 HPP 법안에 민주항쟁당(PDI-P, PDI Perjuangan), 직능단체당(Golkar), 국민민주당(Gerindra Nasdem), 국민계몽당(PKB), 민주당(Democratic Party, 국민수권당(PAN)을 포함하여 총 8개 정당이 동의했음.
□ 그러나 조세융합규정 법안의 통과에 대해 번영정의당(PKS, Prosperous Justice Party)이 반대함.
- HPP 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율은 2022년 4월 1일부터 11%로 인상된 이후, 늦어도 2025년 1월 1일까지 12%로 인상됨.
- 돌피(Dolfie O.F. Palit) 하원 은행 및 금융 위원회 부의장에 따르면, PKS 정당이 동의하지 않은 주요한 사안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금의 증가 부분이었음.
□ 번영정의당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12%로 인상하는 계획에 동의하지 않음
- 번영정의당은 부가가치 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국가 경제 회복 과정에 역효과(counter-productive)를 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이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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