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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 종교부 장관에 샤리아법원 개정 법안 문의
말레이시아 The Borneo Post, UCA News 2021/11/17
☐ 완 주나이디(Datuk Seri Wan Junaidi Tuanku Jaafar)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이 형벌 한도를 늘린 것을 골자로 한 샤리아 법원(Shariah Court) 개정 법안이 의회 논의 전 자신에게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주나이디 장관은 샤리아 법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 처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장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함.
- 주나이디 장관은 이드리스 아흐마드(Idris Ahmad) 말레이시아 종교부 장관에게 해당 법안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밝힘.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당(PAS)은 샤리아 법원에서 선고 가능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 지난 2016년 5월 26일 하원에서 말레이시아 PAS의 탄 스리 압둘 하디 아왕(Tan Sri Abdul Hadi Awang) 당 대표가 제출한 샤리아 법원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진행되었음.
- 하디 아왕 대표가 제출한 법안에는 샤리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의 한도를 징역 30년, 벌금 10만 링깃(한화 약 2,836만 원), 태형 100대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됨.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기반한 판결을 통한 처벌을 인정하고 있음.
- 현재 샤리아 법원에서 선고 가능한 처벌의 수위는 징역 3년형, 벌금 5,000링깃(한화 약 141만 원), 태형 6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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