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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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삼 주(州) 의회, 소 보호법 개정안 통과
인도 NDTV, the Wire 2021/12/27
☐ 인도의 아삼(Assam) 주 의회에서 소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12월 23일, 인도의 아삼(Assam) 주 의회에서는 국경지구를 제외한 소의 권역 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축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해당 가축 보호 법안은 주 의회에서 4개월 전에 발의된 바 있음.
- 2021년 8월에 소의 도축, 소비, 운송을 규제하기 위한 가축 보호 법안이 아삼 주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지나치게 엄격한 법 조항으로 인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여 개정이 이뤄졌음.
☐ 개정안은 소의 권역 간 이동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음.
- 개정안은 관할 법원이 소를 제외한 압류 차량이나 선박 등에 대해 경매의 방식으로 판매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덧붙여 개정안은 국경 지역을 제외하고 국내 전역에서 소의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불법적인 소 거래 및 살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Himanta Biswa Sarma) 인도 아삼 주 장관은 개정안을 논하며 이제 불법적인 소 거래와 공급에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더불어 그는 이번 법안이 소의 불법적인 살생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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