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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의회에 사회경제적 회복 위한 재정·통화 정책프로그램 제출
베트남 Vietnam Plus, Vietnam Net 2022/01/06
☐ 1월 4일 베트남 정부는 국회에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을 위한 총 291조 동(한화 약 15조 3,066억 원) 규모의 재정·통화 부문 정책 솔루션 시행안을 제출함.
- 쩐 꾸옥 프엉(Tran Quoc Phuong) 베트남 계획투자부 차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팬데믹 예방 및 의료 사업, 사회보장제도, 기업 지원, 공적 투자 촉진, 그리고 국가 경영 등 5개 부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함.
- 베트남 정부는 해당 시행안을 통해 2년에 걸쳐 대출 금리를 최소 0.5%에서 1% 하향 조정하는 통화 정책 또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시행안은 주택임대지원, 사업 비용 긴축, 정부보증채권 발행 한도 상향조정을 포함한 정부 직접지원정책 등을 골자로 함.
- 시행안에 따르면 64조 동(한화 약 3조 3,664억 원)이 세금 및 공공 요금 인하에, 6조 6,000억 동(한화 약 3,471억 6,000만 원)이 근로자 대상 주택임대지원에 배정될 예정이며, 각종 사업 비용을 6조 동(한화 약 3,156억 원) 가량 삭감하는 등의 긴축안 또한 포함되어 있음.
- 전문가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시행될 경우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1%p에서 1.5%p 가량 상승할 것으로 평가함.
☐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은 정부 시행안이 공급 및 수요와 함께 여러 부문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평가함.
- 한편 브엉 국회의장은 베트남 정부의 이번 시행안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최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국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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