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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농가 채무 연장 정책 완화
방글라데시 The Daily Star, Dhaka Tribune 2022/04/21
☐ 4월 19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 채무 연장과 관련한 정책을 완화하기로 함.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최근 세계적으로 농기구 가격이 상승한 탓에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함.
- 이에 따라 농민들은 상환 기일을 놓친 채무에 대해 별도의 연체금 없이 6개월간 채무 이행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됨.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농민들이 3년의 기간으로 연장을 받은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함.
- 또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농민들이 일단 기존 채무를 연장받게 되면 새로운 농가 대출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덧붙임.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채무와 관련한 자격 송사(certificate cases)가 진행 중인 농민도 완화된 채무 연장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인 은행은 소송 절차를 반드시 중단해야 함.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농가의 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국내 시장에서 농기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함.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어려움에 처한 농가가 제때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 부문으로 신용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4월 7일 방글라데시 내각 금융 제도 분과(FID, Financial Institutions Division)는 예금 증서, 정기예금 증서, 저작권, 농산물 등 동산(動産) 재산도 대출을 위한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부거래법(Secured Transaction Act, 2022)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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