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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통령, 전기자동차산업개발법에 서명
필리핀 Manila Time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22/05/02
☐ 4월 15일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전기자동차산업개발법(Electric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Act)에 서명함.
-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전기차 개발·상용화·이용을 촉진하고자 포괄적인 전기차산업 로드맵(CREVI, Comprehensive Roadmap for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창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CREVI는 전기차 및 충전소, 제조, 연구개발, 인적자원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되며, 필리핀 에너지 계획(Philippine Energy Plan)에 통합될 예정임.
☐ 필리핀 대통령궁은 해당 법률은 전기차 및 전기차 관련 설비의 제조, 조립, 수입, 건조, 유지, 거래 및 이용, 연구개발, 규제 등 제반 사항을 규율한다고 설명함.
-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가 전기차 도입을 감독할 주무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는 독성유독물질과 핵폐기물통제법(Toxic Substance Hazardous and Nuclear Waste Control Act of 1990)을 참조하여 전기차와 충전소 및 관련 설비·부품·배터리의 재활용과 처분에 관한 세부 시행령을 입안·집행하게 됨.
☐ 필리핀 교통부, 산업통상부, 에너지부는 민관 관계자들과 공조하여 전기자동차산업개발법 발효 120일 이내에 시행령을 입안해야 함.
- 필리핀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전기차 제조·수입업체 54곳, 부품 제조사 11곳, 판매·유통업체 18곳이 영업 중임.
-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2018년 기준 국토교통국(LTO, Land Transportation Office)에 등록된 전기차가 7,000대에 달한다고 밝힘.
- 필리핀 전기차협회(EVAP, Electric Vehicle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는 필리핀 전기차산업이 연평균 8~12% 성장하여 2024년까지는 16억 8,000만 페소(한화 약 403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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