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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기업들, 인도의 새 데이터법에 우려 표명하며 철수 의사 밝혀

인도 Wired, The Economic Times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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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 인도 정부는 가상 사설 통신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업체들에 사용자 정부를 수집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함.

- 인도 정부는 새로운 데이터법에 의거하여 긴급 컴퓨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VPN 업체에 사용자 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여 정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함.

- 이에 따라 VPN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2개월 이내에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사용자 정보 수집을 시작하여야 함.

☐ VPN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익스프레스VPN(ExpressVPN)의 해롤드 리(Harold Li) 부사장은 사용자 정부를 제출하라는 인도 정부의 요구가 인도 국민들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발언함.

- 한편 다른 VPN 서비스 업체인 서프샤크(Surfshark) 측은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램 서버(RAM-only server)를 사용하여 인도 정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힘.

☐ 지난 4월 9일 라제에프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찬드라세카르 장관은 정부가 국민들의 데이터 저장과 수집 표준에 관한 거버넌스 틀을 제시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정부만이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 당시에도 정부 기관들이 국민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비난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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