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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무부, 국내 사법체계 개선계획 발표
캄보디아 Khmer Times, The Phnom Penh Post 2022/07/04
☐ 캄보디아 법무부는 국내 사법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개혁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발표함.
- 6월 29일 친 말린(Chin Malin) 캄보디아 법무부 대변인은 국내 사법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장기적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힘.
- 말린 대변인은 이번 사법체계 개혁안 도출 과정에서 사법 및 법률체계 개혁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고, 유엔 캄보디아 주재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와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밝힘.
☐ 캄보디아 법무부는 법률 및 사법 부문의 개혁을 위한 기본적 방향 및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힘.
- 캄보디아 법무부는 과거 제정된 법률의 적용이 오늘날 사회 실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 사법 정의 추구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법령 및 정책 추진 검토와 법률 적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법 집행자의 평가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캄보디아 법무부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상업 및 노동 부문 사안을 별도로 다루는 법원의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말린 대변인은 상업법원 설립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함.
-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모든 상업 및 노동 부문 분쟁은 민사법원에서 처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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