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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의 전기자동차 지침 발표 연기로 업계 혼란
방글라데시 Dhaka Tribune, The Daily Star 2022/07/15
☐ 방글라데시 정부가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 지침 발표를 계속 연기하면서 현지 차량제조업체와 수입업자들이 전기자동차 생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8년 11월 방글라데시 도로교통청(BRTA, Bangladesh Road Transport Authority)이 전기자동차 등록 및 주행과 관련한 지침(Electric Motor Vehicle Registration and Movement Guideline) 초안을 도로교통·고속도로국(RTHD, Road Transport and Highways Division)에 제출했으나, 초안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음.
- 야숩 알리 몰라(Yousub Ali Mollah) RTHD 부국장은 코로나19 유행과 여타 이유로 지침안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해명함.
☐ 방글라데시 도로교통법(Road Transport Act 2018) 제124조는 관계기관이 전기자동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전기자동차 등록 및 주행과 관련한 지침안은 전기자동차의 안전표준, 세금, 적정경제수명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
- BRTA는 엔진으로 구동하는 기존 차량의 경우 등록세와 기타 세금을 입방센티미터(CC, cubic centimetres)로 측정되는 엔진의 능력(engine power)에 따라 차등적으로 고정하여 부과함.
☐ BRTA는 전기자동차의 능력을 킬로와트(KW)나 마력(horsepower)으로 측정하여 등록세와 기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함.
- 따라서, BRTA는 차량소유자가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킬로와트를 CC로 환산한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전기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체들은 전기자동차의 능력을 CC로 환산한 인증서를 제3자로부터 발급받는 일이 번거롭다며 난색을 표함.
- 또한, 전기자동차 등록 및 주행과 관련한 지침 초안은 전기자동차의 차체에 국제차량인식번호(international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와 같은 세부 정부가 새겨져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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