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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회, 헌법 수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캄보디아 Khmer Times, Vietnam Plus, Radio Free Asia 2022/08/01
☐ 캄보디아 국회는 내각이 제출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킴.
- 7월 28일 캄보디아 국회는 내각이 제출한 헌법 8개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출석 의원 10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킴.
- 국회 통과 후 헌법 수정안은 여당 과반의 상원 투표와 국왕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나 향후 절차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RFA는 해당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의 총리 선임에 대한 권한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함.
- 헌법 수정안은 캄보디아 헌법의 3조, 4조 등 총 8개 조항을 수정 대상으로 하며 그 중 2개 조항은 국회의 총리 선임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1985년부터 재임 중인 훈센(Hun Sen) 현 캄보디아 총리는 자신의 아들인 훈 마넷(Hun Manet)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으며 2021년 12월 24일 캄보디아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은 훈 마넷을 만장일치로 차기 총리 후보로 선출한 바 있음.
☐ 캄보디아 국내 일부 비정부기구 및 야당은 헌법 수정사항을 다음 총선 이후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나 까읏 르(Koeut Rith)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야당 세력 소수의 반대에 불과하다고 일축함.
- 까읏 르 장관은 내무부 등록 정당 50곳 중 4곳만이 헌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세력의 반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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