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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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철강 제품을 수출 인센티브 목록에 포함할 계획
인도 Business World, The Economic Times 2022/11/11
☐ 11월 9일 인도 통상산업부가 국내 철강업자들의 일부 국내 세금 환급을 위해 수출 인센티브 계획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로이터 통신(Reuters)은 인도 국내 철강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자 통상산업부가 수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함.
- 2022/23 회계연도(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7개월간(4월 1일~10월 30일) 철강 완제품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남.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수출 인센티브인 RoDTEP(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 Products)에서 철강 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RoDTEP은 농업,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이 담긴 제도임.
- RoDTEP의 주요 내용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규범 내에서 수출업체가 중간재를 구매할 때 인도 정부가 수출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 지난 5월 인도 정부는 철강 수출품에 세금을 인상하였으며, 인도 철강제조업체들은 인도 정부에 RoDTEP 제도의 혜택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왔음.
- 지난 5월 인도 정부는 8가지 철강 중간재에 수출세를 15%로 인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도 철강업체들이 타격을 입음.
- 인도 철강제조업체들은 다른 철강 수출 국가와의 경쟁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RoDTEP 제도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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