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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유럽연합 쌀 관세 혜택 폐지 관련 소송서 승소
캄보디아 Khmer Times 2022/12/06
☐ 캄보디아는 유럽연합의 캄보디아산 쌀 대상 관세 혜택 폐지 결정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함.
- 캄보디아 쌀 연맹(CRF, Cambodia Rice Federation)은 2019년 4월 10일 캄보디아산 인디카 품종 쌀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의 결정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2022년 11월 9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일반법원은 유럽의회의 결정이 불법이며 주요 절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 캄보디아 및 캄보디아 쌀 연맹은 2019년 1월 16일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유럽의회는 3년간 인디카 품종 쌀에 적용되는 공동관세율(Common Customs Tariff)을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루 옝(Lu Yeng) 캄보디아 쌀 연맹 총재는 현지언론 크메르타임즈(Khmer Times)에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유럽연합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힘.
☐ 캄보디아 쌀 연맹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저개발국가에 제공되는 특혜관세제도(EBA, Everything But Arms)를 통해 이윤을 남김.
- 캄보디아는 EBA 특혜관세제도에 기반해 유럽연합 역내 시장에서 관세 및 쿼터 면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음.
- EBA 특혜관세제도 적용 대상 국가는 캄보디아 및 미얀마 등 일부 세계 최빈국으로, 캄보디아 쌀 연맹은 해당 국가들이 최근 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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