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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전 상원의장, 외국인 투자 진흥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대
파키스탄 Dawn, The News 2022/12/16
☐ 라자 랍바니(Raza Rabbani) 파키스탄 전(前) 상원의장이 외국인 투자 진흥 및 보호에 관한 법률(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Bill) 통과에 반대함.
- 외국인 투자 진흥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레코 디크(Reko Diq) 광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됨.
- 라자 랍바니 전 상원의장은 파키스탄인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 중진 지도자임.
☐ 라자 랍바니 전 상원의장은 의회의 권력이 행정부 권력에 의하여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함.
- 라자 랍바니 전 상원의장은 1973년 헌법에 의해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이 사법부와 행정부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함.
- 라자 랍바니 전 상원의장은 “대법원이 의회를 한 방 먹이기 전에 연방 정부가 발의한 대통령 발언이 삼권분립과 의회 지상의 원칙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발언함.
☐ 라자 랍바니 전 상원의장은 대법원의 의견 표명으로 외국인 투자 진흥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의회 권력에 두 번째 타격을 가했다고 밝힘.
- 해당 법률은 아직도 파키스탄 법률 및 재정부의 입안 과정에 있음.
- 라자 랍바니 전 상원의장은 파키스탄 정부가 헌법 제73조에 따른 절차를 우회하여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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