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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내각,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승인
스리랑카 Adaderana, Color of India 2022/12/23
☐ 스리랑카 내각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함.
- 스리랑카 내각은 경제난의 원인을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 탓으로 돌리고,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운용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함.
- 스리랑카 내각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9억 달러(한화 약 3조 7,035억 원) 규모 구제금융을 타내기 위해 각종 경제 구조 개혁을 시행하고 있음.
☐ 스리랑카 의회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입법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칠 예정임.
- 법안 관련하여 확정된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법률 제정 이전에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임.
- 한편 스리랑카 연방 정부는 중앙은행 강화를 위한 법안의 최종안의 사본을 아직 제출하지 않음.
☐ 스리랑카 정부는 2019년에 중앙은행 강화를 위한 법안을 처음 입안한 바 있음.
- 2022년 11월 난달랄 위라싱게(Nandalal Weerasinghe)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제안된 법인이 통과되면 통화당국은 공식적으로 유연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하도록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은행은 국고 경매(treasury auctions)에 참여하지 않게 됨.
- 또한 부채 관리실이 재무부 산하에 창설되어 정부 채권 판매를 전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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