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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조합부, 2023년 5월부터 협동조합법안 토의 재개하겠다고 발표
인도네시아 Kompas, Antara 2023/02/14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3년 5월에 협동조합법안(Rancangan Undang-Undang Perkoperasian) 토의를 재개하기로 함.
- 아흐마드 자바디(Ahmad Zabadi)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조합부 협동조합 담당 차관은 정부가 부처 간 위원회(PAK, Panitia Antar Kementerian)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아흐마드 자바디 차관은 협동조합법안 법제 일정에 따르면 조율 단계를 거쳐 2023년 2/4분기에 하원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조합부가 발의한 새 협동조합법안은 1992년 제정된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UU No 25 Tahun 1992 tentang Perkoperasian)을 대체하게 됨.
- 아흐마드 자바디 차관은 혐동조합법안 토론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3년 안에 새 법률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에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UU Nomor 17 Tahun 2012 tentang Perkoperasian)을 개정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통하여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2012년 개정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됨.
☐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1992년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였으나 오래된 법률이라 오늘날 인도네시아 협동조합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조합부는 협동조합 운동의 적극적 활동을 독려하고 있음.
- 마흐푸드(Mahfud MD)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부 장관은 협동조합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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