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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파키스탄 대통령, IMF 조건 충족을 위한 미니 예산 승인

파키스탄 The Express Tribune, Pakistan Observer 2023/02/27

☐ 2023년 2월 23일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일명 미니 예산)을 승인함.
- 파키스탄 대통령궁은 법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된 후 10일 이내에 법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헌법 제75조에 따라 승인이 이뤄졌다고 발표함.
- 앞서 파키스탄 의회는 1,7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8,619억 원) 규모의 미니 예산안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시킴.

☐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익스프레스 트리뷴(The Express Tribune)은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실무자급 합의에 가까워졌지만 국민들을 빈곤의 덫에 더 깊이 빠뜨리는 대가를 치렀다고 평가함.
- 파키스탄 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예산을 승인함.
- 이번 조치로 1,7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8,619억 원)의 새로운 과세 조치가 발효됐으며, 연간 약 5,5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2조 7,885억 원) 수준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짐.

☐ 새로운 과세 조치는 대통령의 동의가 있기 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대부분 시행됨.
-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마무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임 정부의 실정에 책임을 돌림.
- 다르 장관은 예산안의 승인 이후 IMF와 실무진 차원 합의에 매우 근접했으며, 쟁점이 거의 모두 해결되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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