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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정부, 디지털인도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논의 개시
인도 Tech Crunch, Money Control 2023/03/13
☐ 인도 중앙정부는 디지털인도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함.
- 2023년 3월 9일 인도 중앙정부는 디지털인도법(Digital India Act)에 관한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협의를 진행함.
- 라지브 칸드라세카(Rajeev Chandrasekhar) 인도 전자정보통신부 장관은 2000년의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을 대체하는 디지털인도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힘.
☐ 디지털인도법은 온라인 상의 행위와 온라인 플랫폼을 원칙과 규칙에 기반하여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라지브 칸드라세카 전자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인도법을 통해 원칙과 규칙에 기반하여 온라인 상의 행위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힘.
- 디지털인도법은 인도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갈등 등의 문제에 적절한 해결 및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디지털인도법에는 사이버 안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포함될 예정임.
- 라지브 칸드라세카 전자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이버 안보의 문제도 디지털인도법의 일부 조항에서 다룰 것이라 밝힘.
- 라지브 칸드라세카 전자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인도법이 인도 의회에 상정된 디지털개인자료보호법(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이 다루는 개인자료 침해 이외에 인터넷 이용자가 겪는 피해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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