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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부총리, EU의 팜유 규제가 자국 영세 농민을 차별 대우한다고 비난

말레이시아 The Diplomat, Nikkei Asia 2023/03/21

☐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럽연합(EU)의 산림 벌채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인하여 소규모 팜유 생산자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고 비난함.
- 3월 16일 파딜라 유소프(Fadillah Yusof)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산림 벌채 방지 규정(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적용 대상에서 팜나무 영세 농가를 제외하라고 EU에 요구함.
- 해당 규정에 따르면 EU에 팜유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자사의 공급 사슬이 산림 벌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영세 농민들은 팜유, 고무, 기타 농산물을 수출하여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고 발언함.
-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영세 농민들이 EU에 생산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줄어 농촌 빈곤 문제가 악화하고 농촌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경고함. 
-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EU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연합(UN)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도 상충한다”고 비난함.

☐ 2022년 12월 EU는 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핵심 상품들의 생산이 EU와 EU외 지역을 막론하고 더는 산림 벌채 원인이 되지 못하도록 산림 벌채 방지를 위한 법규를 제정한 바 있음.
- EU가 제정한 해당 규정은 가축, 대두, 커피, 코코아, 목재, 고무, 팜유 및 이러한 원자재의 부산물에 광범위하게 적용됨.
- 말레이시아 팜유 영세 농가 단체들은 주(駐)말레이시아 EU 대표부에 “팜유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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