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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 금융 범죄자 처벌 수단 확보를 위하여 은행 계좌 열람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
필리핀 ABS-CBN, Politico 2023/03/22
☐ 필리핀 하원이 중앙은행에 더 폭넓은 은행 계좌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2차 회독을 완료함.
- 필리핀 하원의원들은 은행 계좌 열람에 관한 법률(Secrecy of Bank Deposits Law)을 개정하기 위한 하원발의법안 7446호(House Bill 7446) 두 번째 회독을 완료함.
- 하원발의법안 7446호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 은행 계좌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중앙은행이 부정부패나 불법 금융 행위에 연루된 개인의 계좌 정보를 효율적인 수사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됨.
- 또한, 필리핀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하여 은행 계좌 열람에 관한 법률이 뜻하지 않게 탈세, 돈세탁 및 기타 경제 범죄를 범한 범죄자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흠결을 치유하게 됨.
- 필리핀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 거래 투명성이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된다는 입장임.
☐ 하원발의법안 7446호가 통과되면 BSP는 이미 폐쇄된 은행을 조사할 때도 사기나 기타 중범죄에 연루된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한편, 열람된 계좌 정보를 BSP,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필리핀 예금자보험공사(Philippin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돈세탁방지위원회(Anti-Money Laundering Council), 법무부 및 법원만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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