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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에서 범죄자산몰수법안이 쟁점으로 재부상
인도네시아 Kompas 2023/04/04
☐ 아르술 사니(Arsul Sani) 인도네시아 하원 제3위원회 소속 의원은 범죄자산몰수법안(Rancangan Undang-undang Perampasan Aset Tindak Pidana) 승인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 인도네시아 야당인 통일개발당(PPP, Partai Persatuan Pembangunan) 소속 의원인 한 아르술 사니는 “PPP의 당론도 국가 구상권 절차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범죄사산몰수법안 통과를 지지한다”고 덧붙임.
- 아르술 사니 의원은 “범죄자산몰수법안의 적용 대상은 단순히 부패 범행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다른 범행도 포함된다”고 밝힘.
☐ 범죄자산몰수법안에 따르면 마약 밀수, 조세·통관세 포탈, 환경 파괴, 산림 벌채, 테러리즘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 아르술 사니 의원은 UN 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체약국에게는 범죄 행위로 형성한 자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인도네시아는 2003년에 UNCAC에 서명하였고, 조약 이행을 위하여 2006년에 법안 제7호(Undang-undang (UU) Nomor 7 Tahun 2006)를 제정하고 UNCAC를 비준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349조 루피아(한화 약 30조 7,138억 원) 가량의 수상한 거래 정황이 포착되어 범죄자산몰수법안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됨.
- 아르술 사니 의원은 “재무부에서 돈세탁 추문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범죄자산몰수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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