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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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스리랑카의 새로운 대테러법에 반대
스리랑카 Counterpoint, Human Rights Watch 2023/04/10
☐ 4월 7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스리랑카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새로운 대테러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함.
- 휴먼라이츠워치는 스리랑카 정부의 새로운 대테러법에 기본 인권을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함.
-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가 해당 법안을 철회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국제 인권 표준을 보장하는 대테러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스리랑카의 이전 대테러법(1979)은 인권 침해 요소로 인해 국내외 비난을 받았으나, 휴먼라이츠워치는 새 법안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함.
- 이전 스리랑카의 대테러법은 국내외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비난을 받았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법안을 개선하기로 약속하였음.
-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새로운 법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러의 정의에 관한 범위가 재산 손해, 강도까지 확대되었으며 결사와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였다고 주장함.
☐ 휴먼라이츠워치 이외에 다른 국제단체들도 스리랑카의 새로운 테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국제법학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새로운 테러법을 시작으로 방글라데시가 사형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론을 발표함.
- 정책대안센터(CPA,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도 성명을 통해 스리랑카 정부가 과거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스리랑카 내 법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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