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뉴스브리핑
인도 중앙정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에도 개정된 정보기술 규칙 발표
인도 The Diplomat, Indian Express 2023/04/21
☐ 2023년 4월 6일 인도 중앙정부는 사실 확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정보기술 규칙(IT Rule) 개정안을 발표함.
- 정보기술 규칙 개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인도 중앙정부가 정부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를 표시, 업로드, 저장, 공유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2023년 1월 중순에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정보기술 규칙을 개정할 때 인도 중앙정부에 관한 사실 확인 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인도 중앙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하며 정보기술 규칙 개정을 정당화함.
-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중앙정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사실 확인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인도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로 인해 방생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인도 언론인들은 정보기술 규칙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함.
- 인도 언론인들로 구성된 인도 편집자조합(Editors Guild of India)은 개정된 정보기술규칙이 인도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에 관한 정보에 대해 판단할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인도에서 언론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론함.
- 인도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국회의원을 비롯한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애플, 인도의 부품 제조 인력 두 배로 확대 계획 | 2023-04-21 |
|---|---|---|
| 다음글 | 인도 총인구, 2023년 내 중국 앞지르고 세계 1위 전망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