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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헌법위원회, 유일 야당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한 선관위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캄보디아 Reuters, Time 2023/05/30
☐ 5월 25일 캄보디아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사실상 유일한 야당인 촛불당(Candlelight Party)이 제기한 선거 출마 자격 박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이에 따라, 2023년 7월에 열릴 총선에서 캄보디아 집권당이 사실상 반대당이 없는 가운데 출마하게 됨.
- 캄보디아 헌법위원회는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NEC, National Election Commission)가 내린 촛불당의 출마 자격 박탈이 합헌이며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판결함.
☐ 프롬 비체스 아카라(Prom Vicheth Akara) 캄보디아 헌법위원회 사무차장은 “법적 근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다”고 발언함.
- 프롬 비체스 아카라 사무차장은 “촛불당 외에 제대로 등록 절차를 마친 정당이 18개나 된다”고 밝히면서 NEC가 헌법을 준수하여 결정했다고 판결함.
☐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이 한 세기 내내 집권할 것이라고 발언함.
- 이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촛불당이 총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곤란하다”는 논평을 냄.
-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독립적인 캄보디아인과 국제 전문가들이 캄보디아 총선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리라 전망하는 가운데, 미국이 공식 참관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캄보디아에서는 2017년 캄보디아 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이 해산된 후 현재까지 CPP가 캄보디아 정치 전반을 독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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