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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직 경제관료, 새 정부의 자본이득세 인상 계획에 반대
태국 The Nation, Asianews Network 2023/06/02
☐ 태국 전직 경제관료들이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가 직면한 경제 문제에 관하여 논의함
- 나롱차이 아크라사니(Narongchai Akrasanee) 전 태국 상무부 장관과 현지 민간 금융기관 키앗나킨 파트라 파이낸셜 그룹(Kiatnakin Phatra Financial Group) 고문역인 수파붓 사이추아(Supavud Saicheua)는 현재 태국 경제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 동의함
- 태국 전직 경제관료들은 태국 국내 경제가 관광 산업의 강한 반등으로 인해 점차 회복되기는 하나, 높은 생활비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함
☐ 나롱차이 아크라사니 전 상무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정부가 상품 가격을 통제한 탓에 기업들이 더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 또한, 나롱차이 아크라사니 전 장관은 자본이득세 인상이 기업과 투자자들의 대(對)태국 투자를 억제하는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새 정부에 자본이득세 인상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함
- 따라서, 나롱차이 아크라사니 전 장관은 새 정부가 기어코 세금을 통해 예산을 늘리고 싶다면 차라리 부가가치세(VAT)를 1%p만큼 인상할 것을 제안함
☐ 프리디야톤 데바쿨라(Pridiyathorn Devakula) 전 재무부 장관은 복지국가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하지만, 프리디야톤 데바쿨라 전 장관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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