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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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정부, 단일민법 추진하기 위한 제22차 법률위원회 소집
인도 NDTV, Indian Express 2023/06/16
☐ 인도 중앙정부가 단일민법을 추진하기 위해 제22차 법률위원회를 소집함
- 2023년 6월 14일 인도 제22차 법률위원회(Law Committee)는 각 공공기관과 종교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단일민법(Uniform Civil Code)에 대해 협의를 구함
- 인도 여당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단일민법을 시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단일민법은 종교에 무관하게 모든 인도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함
- 유산 상속, 입양, 결혼 및 이혼 등은 종교적 속인법(Personal Law)에 따라 다뤄지고 있음
- 인도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는 단일민법을 제정할 책임을 지고 있음
☐ 그러나 인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단일민법은 다양성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018년 8월 31일 제21차 법률위원회는 단일민법이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일민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인도 야당의 마노즈 쿠마르 자(Manoj Kumar Jha) 상원의원은 단일민법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획일성을 앞세워 다양성을 죽이기도 한다며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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