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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베트남 국회, 입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승인

베트남 Vietnam Plus, Vietnam News 2023/06/27

☐ 6월 23일 제15대 베트남 국회는 제5차 본회의에서 입찰에 관한 법률(Law on Bidding) 개정안을 승인함
-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회(Finance and Budget Committee) 레꽝만(Le Quang Manh)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률안 초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접수된 의견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초안을 수정한 내용을 발표함
- 입찰에 관한 법률 초안은 최근 조정을 거쳐 5차 본회의 초안보다 3개 조항이 줄어든 10장 96조로 구성됨

☐ 입찰에 관한 법률 초안은 국가 자본의 입찰,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완전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법적 틀을 제공하게 됨
- 또한,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입찰 관련 조항의 시행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규정을 보완한 것이 입찰에 관한 법률 초안의 특징임
- 입찰에 관한 법률 초안이 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임

☐ 레꽝만 위원장은 중앙집중식 입찰 시스템, 의약품, 화학물질, 의료장비 구매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대의원들과 협력해 보건 부문과 관련된 입찰 분야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임
- 입찰에 관한 법률 초안에는 희귀의약품 집중 구매 및 소량 구매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됨
- 또한,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회는 민간 검진 및 치료 기관이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시를 대비하여 건강보험 기금에서의 지급 규정을 보완하고, 약품 및 의료 장비 공급 계약자 선정에 관한 규정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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